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12.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feat,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무죄 판결, 1심)

안녕하세요~
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가 최초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향후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최초로 무죄 취지의 판결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510 판결 요약

🏷 사건 개요

• 업종: 제조업 (자동차 씰 부품 생산)
• 사고: 협력업체 노동자가 압축성형기 작업 중 튕겨나온 수공구에 맞아 사망
• 기소 대상: 원청 회사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및 근로자
• 주요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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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핵심 판단

판단 항목내용 요약

1. 의무 위반 여부	대표이사 등은 일부 의무(전담조직 미구성)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인정됨
2. 인과관계 판단	해당 의무 위반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불인정됨. 수공구 사용의 예견 불가, 사용 사실도 인지 어려움
3. 안전보건조치 이행 정도	위험성평가 정기 실시, 순회점검, 안전관리자 배치 등 다수의 안전보건 조치는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됨
4. 무죄 선고 사유	“의무 위반은 있으나, 해당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 중대재해처벌법상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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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 법적 의의

내용설명

형법 제17조 원칙 반영	“행위가 결과에 연결되지 않으면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의 인과관계 원칙이 중처법에서도 적용됨
의무 불이행 ≠ 자동 처벌	법원이 명확히 선언: 의무 위반이 있어도, 사고와 인과관계 없으면 무죄
검찰 입증 책임 강화	단순한 법 위반 증명만으로는 부족. 사고와의 구체적 연계성 입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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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실무 시사점

1.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전략 핵심은 “인과관계 검토”
   • 단순 법 위반 여부가 아니라, 해당 위반이 사고 원인과 직접적 관련 있는지를 분석해야 함
2. 예견 가능성 및 위험성평가 기록 확보
   • 사고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3. 전담조직, 작업계획서, 순회점검 등 문서화된 증거 확보 필수
   • 법원이 “충실한 이행 여부”를 상세히 판단함
4. 무죄 가능성에 대한 법적 포지션 확보 가능
   • 단순 법 위반만 존재할 경우, 법리적으로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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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대응 방향

•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향후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음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최초로 무죄 취지의 판결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