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는 사람] We Safety Together

[FAQ1]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 질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 정답: 아니다.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입니다.📘 1. 관련 법령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경영책임자는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관리▶️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실제 판결 사례 비교 (무조건 처벌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 판례)🟥 A...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안내드립니다.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컨설팅을 받을수 있게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과 안전보건 경영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이제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얻은 핵심 내용과 유익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1. 교육 개요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대상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경영책임자, 컨설턴트 등이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과정입니다.교육 일시: (2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