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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10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34조_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 개요 •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사항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제64..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24조_산업안전보건위원]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개요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심의⦁의결 사항 1.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법 제25조,26조) 3.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5. 근로자 건강진단 등(법 제129조~1..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18조_보건관리자]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보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 개요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개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업무와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17조_안전관리자]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 개요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을 두어야 한다. ▢ 주요업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업무와해당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법제6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16조_관리감독자]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관리감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법의3단 체계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안법 제16조에  관리감독자에 대한 부분이 명기되어 있고, 시행령에 7가지 일반적인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조 •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업무(시행령제15조)Ⓐ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15조_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뿐만아니라 다양한 법령에서도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갖추고 하는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체계를 잘 구축한 사업장은 그러지 못한 사업장에 비해 산재확률이 높다고 이미 데이터 상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체계와 관련된 법령 및 안저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역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14조_이사회 보고 및 승인]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4조 ▢ 개요 •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천위 이내 건설회사 ▢ 이사회 보고 승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내용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2. 안전ㆍ보건..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10조_산업재해 발생건서 등의 공표]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0조 ▢ 개요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4조 ▢ 개요 •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 개요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지도 및 지원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 [산안법 제1조 목적_01]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 ▢ 개요 •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198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장 위험을 식별, 해결 및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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