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는 사람] We Safety Together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주)K안전보건진심 컨설팅 고영배 대표이사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대한민국의 안전보건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39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전보건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39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개요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주)K안전보건진심 컨설팅 고영배 대표이사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대한민국의 안전보건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 개요 •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함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금지⦁경고⦁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해, 지시⦁안내 or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제37조: 안전보건 표시의 설치 및 부착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장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안전보건 표시를 설치하거나 부..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주)K안전보건진심 컨설팅 고영배 대표이사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대한민국의 안전보건에 진심을 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①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②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③ 또한,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현장의 ..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가 최초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향후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최초로 무죄 취지의 판결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510 판결 요약🏷 사건 개요업종: 제조업 (자동차 씰 부품 생산)사고: 협력업체 노동자가 압축성형기 작업 중 튕겨나온 수공구에 맞아 사망기소 대상: 원청 회사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및 근로자주요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법원의 핵심 판단판단 항목내용 요약..

✅ 질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 정답: 아니다.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입니다.📘 1. 관련 법령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경영책임자는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관리▶️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실제 판결 사례 비교 (무조건 처벌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 판례)🟥 A...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 개요 •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사항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제64..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안내드립니다.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컨설팅을 받을수 있게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과 안전보건 경영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이제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올해 2025년 기술사 시험 접수, 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에 대해 참고하시고,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시험 전 준비물1. 방석↠ 400분 동안 앉아 계셔야 됩니다.(강추)​2. 필기도구(최소 2자루 이상, 추천 4자루)↠ 여분으로 1자루 정도면 되지만,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최소2자루는 챙기시고, 개인적인 추천은 교시 당 1자루, 총4자루입니다. 작성하다보면 볼펜 똥이 많이 나오는데....새 볼펜은 좀 덜합니다. (이건 개인성향에 맞게)↠ 필기도구는 여러 개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볼펜 및 두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전 이것저것 써보다 똥도 덜나오고, 쓰고 나서 깔끔하게 ..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개요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바라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의 실질적 의미와 현장 적용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관련 법령 요지, 안전보건관리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