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는 사람] We Safety Together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12.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feat, 중대재해처벌법 최초 무죄 판결, 1심)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가 최초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향후 항소심, 상고심 판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도 있지만,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최초로 무죄 취지의 판결 전략을 구성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례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510 판결 요약🏷 사건 개요업종: 제조업 (자동차 씰 부품 생산)사고: 협력업체 노동자가 압축성형기 작업 중 튕겨나온 수공구에 맞아 사망기소 대상: 원청 회사 대표이사, 협력업체 대표 및 근로자주요 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안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법원의 핵심 판단판단 항목내용 요약..

[FAQ1]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요?

✅ 질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는가? ❌ 정답: 아니다.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입니다.📘 1. 관련 법령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경영책임자는 다음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재해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관리▶️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고, 그 위반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실제 판결 사례 비교 (무조건 처벌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 판례)🟥 A...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 개요 •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근로자 대표의 통지 요청 사항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제64..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2025년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안내드립니다.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컨설팅을 받을수 있게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과 안전보건 경영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시행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어, 이제 중소규모 건설업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사업주는 재해 예방에 필..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올해 2025년 기술사 시험 접수, 시험일, 및 합격자 발표일에 대해 참고하시고,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정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시험 전 준비물1. 방석↠ 400분 동안 앉아 계셔야 됩니다.(강추)​2. 필기도구(최소 2자루 이상, 추천 4자루)↠ 여분으로 1자루 정도면 되지만,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최소2자루는 챙기시고, 개인적인 추천은 교시 당 1자루, 총4자루입니다. 작성하다보면 볼펜 똥이 많이 나오는데....새 볼펜은 좀 덜합니다. (이건 개인성향에 맞게)↠ 필기도구는 여러 개 써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볼펜 및 두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전 이것저것 써보다 똥도 덜나오고, 쓰고 나서 깔끔하게 ..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개요 •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바라본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의 실질적 의미와 현장 적용 방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관련 법령 요지, 안전보건관리 책..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32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개요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하여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실시..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개요 ❶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사업장에서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입니다..

안녕하세요~안전하는 사람...대한기술사사무소 고영배 대표입니다. 오늘부터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시험 준비를 위해 하나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근거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개요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 심의⦁의결 사항 1.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법 제25조,26조) 3. 안전보건교육(법 제29조)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5. 근로자 건강진단 등(법 제129조~1..